💰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지급되며, 매년 정기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1.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구분 기간 감액 여부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없음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지급액 10% 감액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10% 감액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 2.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방법 중 편한 경로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손택스 앱 (모바일 전용)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메뉴 이용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받기 장려금 상담센터 대리 신청 지원 ☎ 1566-3636 → 신청이 어려운 분 대상 상담 지원 💰 국세청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3.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① 가구 유형별 요건 ...

2025년 노동법 개정 핵심 요약: 플랫폼 종사자에게 어떤 변화가?


2025년 노동법 개정 핵심 요약:플랫폼 종사자에게 어떤 변화가?가 적힌 썸네일 이미지.


  오늘은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웹툰 작가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2025년 주요 법안과 혜택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저도 현재 배달 라이더와 개인 블로그 운영을 동시에 하고 있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인데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서부터 노란봉투법, 노동약자지원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까지, 각 법안이 우리의 노동권을 어떻게 강화해 주는지, 또 어떤 사회적 쟁점이 남아 있는지 꼼꼼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당당한 권리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바로가기


1.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요 내용

  • 대법원 ‘타다 드라이버’ 판결(2024두32973)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은 “타다 드라이버”가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적용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 적용 대상 확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 연장·휴일근로수당·해고제한·연차유급휴가 등 근기법을 단계적으로 전면 적용 검토 중입니다.

노동자 혜택

  • 가산임금 보장: 연장·야간·휴일근로에 1.5배 가산임금 지급

  • 유급휴가: 최소 연 15일 연차휴가 보장

  • 부당해고 구제: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 절차(근로복지공단·행정소송) 적용

  • 산재보험·퇴직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퇴직금(퇴직연금) 적용

사회적 쟁점

  1. 사업주 부담 증가: 특히 영세 플랫폼 업체의 인건비·운영비 부담

  2. 적용 시기·업종 예외: 반도체·건설업 등 예외 조항 조율 필요

  3. 근로자성 범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범위 규정


2.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 노조 설립·단체교섭권 확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를 개정하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쟁의권을 갖도록 추진(현재 배달라이더 조합으로 라이더 유니온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자 혜택

  • 단체교섭권: 근로조건·임금·복지 협상 가능

  • 쟁의권 보장: 파업 등 쟁의행위 권한 확보

  • 교섭 창구 단일화: 실효적 교섭을 위한 조직 구조 마련

사회적 쟁점

  1. 신분 정체성 문제: “독립계약자”로 남길 것인가, “근로자성 인정”을 확대할 것인가

  2. 조직화 현실성: 개별 플랫폼·업종별 노조 구성의 한계

  3. 서비스 중단 리스크: 노조 활동이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3. 노동약자지원법

주요 내용

  • ‘노동약자’ 정의: 특고·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규정

  • 근기법·사회보험 적용: 연장·휴일근로가산임금, 연차,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 퇴직금 등을 패키지로 보장

노동자 혜택

  • 4대 보험: 필수 가입으로 의료·실업 위험 대비

  • 퇴직금 보장: 1년 근무 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지급

  • 근로기준법 권리: 연장·야간근로 수당, 유급휴가, 휴게시간 등

사회적 쟁점

  1. 부담 주체 모호: 보험료·퇴직금 부담을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중 누가 져야 할지

  2. 사각지대 고착 우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신 별도 법으로 편입될 경우 남는 사각지대

  3. 정의 범위 문제: ‘노동약자’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불확실


4.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주요 내용

  • 모든 일하는 사람 포괄: 프리랜서·특고·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해 헌법상 기본 노동권 보장

  • 근기법 준용 조항: 휴식·휴가 등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 자동 준용(다소 수정해 적용 가능)

노동자 혜택

  • 최저임금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보장

  • 단체교섭권: 노조 결성·교섭·쟁의권 보장

  • 4대 보험: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 적용

사회적 쟁점

  1. ‘일하는 사람’ 정의: 사이드 허슬(부업), AI 기반 노동 등 포괄 범위 설정

  2. 부담 분담체계: 4대 보험료와 최저임금 준수 비용 분담 방식

  3. 행정·재정 지원: 신규 법 집행을 위한 예산·감독 체계 구축 필요


📌 플랫폼 근로자로서의 바람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웹작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등 수많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다음과 같은 온전한 권리를 누리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안정적인 임금 - 약속된 가산임금과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어 매달 수입 걱정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사회안전망 -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이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사고나 질병 발생 시에도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체교섭 - 동료들과 힘을 모아 교섭하고 불합리한 근로 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각지대 해소 - 법의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어 대한민국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대한민국의 동일한 법 보호 아래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효성 확보 - 법 제·개정 후 현장 집행력 강화방안(감독·벌칙·지원 예산)이 마련되어 실제 근로자에게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위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고 계속 실효성 있게 다듬어져서 플랫폼 종사자들이 좀 더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