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경기 둔화 3중고 속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과 매출 감소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주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그 혜택, 그리고 현실적 쟁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정책 소개 및 주요 공약
1. 코로나 대출 채무 조정·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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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규모: 2025년 9월 말 만기를 앞둔 중소·소상공인 대출 약
47조 4,000억 원, 원리금
유예 규모는
2조 5,000억 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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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설립 검토: 부실채권 전문 정리기관 설치하여 장기 소액 연체채권 전체를
매입·소각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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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예측: 총 채무 조정·탕감 대상은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50조 원
수준으로, 대출 채무 전체(47조+유예액) 수준에서 적용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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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위: 3개월 이상 연체 차주, 매출 급감 사업장, 폐업 경험 자영업자 등
최대 550만 명의 자영업자 모두 잠재 대상.
2. 비상조치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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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무효 임시 계엄 피해: 정부 행정 조치로 인한 매출 급감 사례를 피해보상 사유로 인정하고,
금전적 보상안을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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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및 기준 설정 과제: 피해 원인·규모 규모 추산이 어려우며, 재원 투입 기준 및 대책 수위는
추후 구체 예산안에 포함 예상.
3. 소상공인 금융 전문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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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관 설립: 소진공, 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 기관들을 통합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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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중저신용자에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 설립
검토 중; 금융 소외 계층 접근성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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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화폐·소비 쿠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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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규모 확대: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계획 발표(세부 금액 미정), 관련
추경 규모는 30조원대로
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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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응답 조사: 전국 소상공인 중
75%가 정책에 '매우 기대한다'
응답, 53%는 '매우 크다'라고 답변.
5. 세제·수당 등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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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전통시장에 적용되던 40%에서
간이 과세자(연매출 1.4억 원 이하)
대상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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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육아·상병 수당 지원 확대: 자영업자도 월 최대
200만 원 내외의 육아휴직
수당, 상병 수당(현행 4만 4,000원 → 인상 추진) 적용 추진.
6. 플랫폼 공정화 및 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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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는 '공정 플랫폼 규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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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가맹점주의 협상권 강화, 본사 협상 의무화 등 조항 도입 검토.
7. 폐업 지원 및 재도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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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 접근성 개선 및 포용 금융
🎁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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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경감: 탕감·채무 조정·대환대출 등을 통한 원리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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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보상: 정부 조치에 따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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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근성 강화: 전담 기관·포용 금융·비금융 신용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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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 효과: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상품권 등을 통한 매출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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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강화: 휴직·육아·상병 수당으로 휴식 필요 시 생활 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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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재창업 지원: 폐업비 보조와 재도전 금융으로 동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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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담 완화: 배달앱 수수료 상한 등 플랫폼 공정화 조치.
⚠️ 현실적 쟁점 및 우려
| 쟁점 |
내용 |
| 재원 조달 문제 |
탕감·보상·지원 확대에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국가재정 부담 우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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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논란 |
이미 상환을 완료한 자영업자와 새롭게 혜택을 받는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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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실현 가능성 |
공약 이행을 위해선 입법과 예산 통과가 필수이나, 국회·부처 간 조율 및
실행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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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지속성 부족 우려 |
일부 정책이 단기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으며, 구조적 개선 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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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충돌 |
배달앱 수수료 제한, 플랫폼 규제 등은 업계와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고,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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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복잡성 |
소상공인 대상 정책이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 실행 시 조직
정비와 행정 효율성 문제가 뒤따릅니다.
|
✅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채무 조정·보상제도 도입 → 구조 개편 → 포용적 금융 시스템 강화로 이어지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현장의 기대감도 그만큼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원 확보·법제화·실행 속도
등의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공약은
형평성 논란이나
실행 가능성에서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지, 꾸준한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 소식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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